(판례) 이주대책 수립 실시에 대한 시행자의 재량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7218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개발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