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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사항

가. 편람 제2장 ~ 제3장 (※ 토지보상법 일반 및 공익성 협의)

◎ (권리‧의무 승계 내용 추가) 영업손실‧영농보상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망자의 상속인에게 보상금 지급청구권이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님을 명시

◎ (공익성 협의 예외 사례 추가) 당초 각주에 있던 것을 본문에 기재하고 사례 또한 추가하여 기재

     * (기재례) 편입면적이 증가하더라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국ㆍ공유지 등), 당초 사업기간 내 사업기간을 연장한 경우 등 사전협의가 불필요한 경우를 명시 (사업인정 실효와 공익성 협의), 사업기간 경과로 사업인정이 실효된 경우 또는 토지가 추가 편입되는 경우 등에 다시 공익성 협의를 거쳐야 함을 유권해석 사례를 통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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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토위 업무편람

 ◆ 편람 사용 시 유의사항

1. 본 편람은 재결업무 관련 참고할만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므로 보상관련 업무담당자 이 외의 자 또는 보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전재, 재배포 및 복제를 금합니다.

2. 본 편람은 단순한 업무참고용 자료일 뿐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증빙, 근거자료, 제출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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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 전, 후 소유권 변동과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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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용재결 전 소유자가 "을"로 변동되었으나 "갑"으로 재결된 경우

- "을"로 경정재결을 받아 "을"로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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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국유재산관리과-2676(2018. 5. 29.)

국유재산관리과-2886(2019. 5. 17.)

국유재산관리과-6167(2020. 8. 24.)

토지수용 절차를 거쳤으나 재결이후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하지 않아 토지수용 재결이 실효된 경우 다시 재결신청을 하고자 할때 지연가산금, 협의절차 진행여부 등에 대한 판례...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361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등] [공2017상,1001] ​ 판시사항 □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함으로써 재결 및 재결신청이 효력을 상실하여 다시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재결신청 기간 및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재결실효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지연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재결실효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절차를 다시 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협의가 진행된 기간이 그 경우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도 효력을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는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신청은 재결실효 전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이미 재결신청 청구를 한 바가 있을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