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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사항

가. 편람 제2장 ~ 제3장 (※ 토지보상법 일반 및 공익성 협의)

◎ (권리‧의무 승계 내용 추가) 영업손실‧영농보상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망자의 상속인에게 보상금 지급청구권이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님을 명시

◎ (공익성 협의 예외 사례 추가) 당초 각주에 있던 것을 본문에 기재하고 사례 또한 추가하여 기재

     * (기재례) 편입면적이 증가하더라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국ㆍ공유지 등), 당초 사업기간 내 사업기간을 연장한 경우 등 사전협의가 불필요한 경우를 명시 (사업인정 실효와 공익성 협의), 사업기간 경과로 사업인정이 실효된 경우 또는 토지가 추가 편입되는 경우 등에 다시 공익성 협의를 거쳐야 함을 유권해석 사례를 통해 명시

2024년 중토위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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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 전, 후 소유권 변동과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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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용재결 전 소유자가 "을"로 변동되었으나 "갑"으로 재결된 경우

- "을"로 경정재결을 받아 "을"로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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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토지보상법 >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

국유재산관리과-2676(2018. 5. 29.)

국유재산관리과-2886(2019. 5. 17.)

국유재산관리과-6167(2020.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