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협의와 수용 소유권취득의 법적성질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73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판시사항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어 기업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협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의2 제1항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