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Q & A]

안녕하세요. 사망자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 진행중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수용재결 되었으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 및 협의가 되지않아, 상속인을 피공탁자로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수용개시일 이후 사업시행자로 소유권이전 등기촉탁할 때

1. 반드시, 사망자에서 상속자로 상속등기 선행 후, 상속자에서 사업시행자로 소유권이전 하여야 하는지,

2. 수용재결되었으므로, 상속등기없이, 바로 사업시행자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것인지..

만약 수용재결되었더라도, 상속등기 없이 바로 사업시행자로 소유권이전이 불가하다면,

1. 상속자에서 사업시행자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등록세 및 국민주택채권은 면제대상이나,

2. 사망자에서 상속자로 상속등기는 취득세 및 등록세납부, 국민주택채권 구매 하여야 하는것인지..

이런경우 어떻게 하여야하는것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