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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감액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첫째. 검사에게 탄원서 / 진정서를 제출하여 감액 받는 방법
판사는 검사가 구형한 벌금을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애초 벌금을 적게
받기 위해선 검사가 벌금을 구형하기 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알코올 수치 0.125%로 취소된 경우 검사가 100~150만원을 구
형할 수 있는데 탄원서가 들어감으로써150만원을 구형할 수 있는 걸 100만원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모든 사안을 감액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자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여 구형함)
2. 둘째,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감액 받는 방법
일단 검사가 벌금 구형을 하게 되면 관할 검찰청은 약식명령통지(서)를 피의자(음주운전자)에게
송부하는데 이는 검사가 벌금 얼마를 구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후 관련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송치되어 다시 관할법원을 피의자(음주운전자)에게 범죄사실이 첨부된 약식명령을 송부
하는데 내용인즉 검사가 벌금 얼마를 구형했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약식명령을 받
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때 벌금을 줄여달라는 내용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자신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증거서류(대출증명서,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재판을 청구할 경우
재판장은 피의자(음주운전자)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벌금을 감면해주는 판결을 내립니다.
※ 재판청구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벌금액수가 많아서, 둘째. 공소사실이 상이해서(달라서)인 경우로
일단은 정식재판을 신청하시고 그에 따른 탄원서는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지서를 보내 온 법원에 제출)
(예) 통지서에 형사 8단독으로 되어 있으면 그곳에다 제출하면 됩니다.
- 이때 반드시 사건번호와 피고인(음주운전자) 기재하여야 하며
-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가셔서 사실정황(벌금이 너무 많아서 청구했다
아니면 억울하다 사실과 다르다)을 설명하고 위 탄원서를 제출해달라고
부탁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한, 한번 공판을 할 경우 한 시간정도 걸립니다. 피의자나 증인 등을 신문하는 시간으로
대략..짧게는 10~20 길게는 30분도 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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