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면허구제제도 > 생계형 이의신청
  • 이의신청이란 : 운전면허 취소 결정을 내린 처분청(지방경찰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지방경찰청에 이의신
                             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 :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 이의신청후 결과가 나올때 까지의 시간 : 한 달 - 한 달반
  • 제출처 : 해당 지방경찰청
       (일반적으로 거주지 관할 지방경찰청이고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에 나옴)
  • 결정처 : 해당 지방경찰청




  •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자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 영업사원, 배달사원, 운전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 운전기사, 벌점 초과자

    •   < 단, 이의 신청 제외요건 >
       ① 혈중 알콜농도 0.120% 초과 (호흡기측정 / 혈액채취 포함)
       ② 주취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발생
       ③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
       ④ 과거 5년이내 3회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음주면허취소처분 : 운전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 (벌점 100점)
         - 운전면허정지처분 : 운전면허 정지 100일을 1/2로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