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구제,토지수용 보상금증액 전문 민원119 행정사무소

Home > 면허취소, 정지처분기준

구분	형사처벌 (벌금형)	행정처분
0.10% 이상	사고가 안난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 0.05% ~ 0.10% 100만원 0.11% ~ 0.15% 150만원 0.16% ~ 0.20% 200만원 0.21% ~ 0.25% 250만원 0.26% ~ 0.35% 300만원 0.36% 이상은 구속	면허취소
0.05% ~ 0.10%미만		면허정지 100일 인명사고시 면허취소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벌점초과,무면허,뺑소니,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정지된 자

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운전면허 정지 기간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점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자

기타 위 법, 부당하게 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구분	내용	응시 제한
음주운전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혈중알콜농도 0.1%이상)	1년
벌점초과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누적 벌점	1년
무 면 허	무면허 운전 또는 운전면허 정지 기간중 운전행위 삼진아웃(음주운전 3회)	2년
뺑 소 니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음주, 무면허 뺑소니 5년)	4년

※ 사안에 따라 벌금감액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 벌금감액 방법 페이지 참고 ”

구분	생 계 형 이 의 신 청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
정의	면허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청에 신청하는 구제 제도	면허취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결청에 청구하는 구제 제도
심의	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6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90일 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수령 후) 처분이 있은 날로 18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반송된 후)
청구 대상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자 중 생계형 운전자 (청구제한:5년 이내 사고 및 음주운전자, 운전을 생계유지자, 0.120%초과자)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 (청구대상 제한 없음)
처리 기간	30일 ~ 60일	- 행정심판 : 60일 ~ 90일 - 집행정지 : 50일 ~ 60일
절차	이의신청서 접수 → 심리(지방경찰청 심리위원회)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 지방경찰청답변서 작성 → 보충서면 작성 → 심리기일 통보 후 심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결과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 부당(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소 시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정지 시 정지일수의 1/2 감경 (청구서를 논리적, 법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작성하고 관련자료의 입증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음)